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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해야”
-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추진-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철회하고 청년 직접지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현재 18~59세(3,088만명)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1,260만명)이며 대부분 청년(청년실업, 이직준비 등), 여성(전업주부, 경력중단),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득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출처 : 국민연금공단(2021) 연령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율을 보면 18-26세 74.0%, 27-29세 39.7%, 30-39세 36.1%, 40-49세 35.8%, 50-59세가 35.5%로 청년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