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4월 3일 대법원 최종 선고 예정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 임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아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4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약 3년간 허위 매수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계좌 연루 의혹…검찰은 불기소

해당 사건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조종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 또는 방조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이첩된 상태다. 현재 재수사 여부가 검토 중이다.

특검법 통과로 수사 재점화 가능성

한편,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개시 여부와 시점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여권과 야권,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논란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출처: 한국일보,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