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4년 1월 출생아 ‘출생기본수당’ 첫 지급

- 생후 12개월부터 성인 되기 전달까지 매월 최대 20만원 -

1.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첫 지급으로 저출생 문제 대응

전라남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정책으로 2024년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신설해 1월 24일 첫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은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2024년에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이자 핵심 정책으로 기획되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출생아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지역 조성을 목표로 출생기본수당 정책을 도입했다"며 "출생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더 나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전남 지역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함께 계속 전남에 거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라남도와 시군 수당으로 구분되며,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 전남도 수당: 월 10만 원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 시군 수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시군별로 지원 방식이 다르다. 일부 지역은 현금으로, 일부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수당은 출생아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다. 지급 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출생아가 2026년에 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 신고 시부터 부모와 아동이 전남에 지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장기적인 지원 혜택과 추가 양육 지원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출생기본수당 시행으로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첫째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 최대 4천320만 원 지원
• 둘째아: 최대 8천640만 원 지원
• 셋째아: 최대 1억 2천960만 원 지원

이 외에도 시군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남도의 기대와 목표

전남도는 이번 출생기본수당 정책이 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된 만큼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출생기본수당 정책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출산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