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 상향?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10인의 민간 전문가들은 건강 수준의 향상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2027년부터 2년에 1살씩 연령을 높여 2035년엔 70세를 노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 완화와 더불어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의 연계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을 2년에 1세씩 상향하여 2035년까지 만 70세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건강수준 향상과 기대수명 증가가 핵심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10인의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제안문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65세는 더 이상 노약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보다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 수준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재고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변화된 현실, 정책은 그대로?

노인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 상황은 단지 상징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 복지, 연금 등 사회 전반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정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수급 개시 연령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하는가?

• 재정 부담 경감: 고령화로 인해 청년 세대가 떠안는 복지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 세대 간 형평성 확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은퇴 후 35년간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개편이 필수입니다.
• 노인의 사회 참여 증진: 건강한 노인은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변화가 불러올 긍정적 효과

이번 노인 기준 상향 제안은 단순한 나이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고령사회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노년,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과 과제

전문가들은 2027년부터 매 2년마다 노인 기준 연령을 1세씩 상향하여 2035년에 70세에 도달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6년부터 시행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65세=노인’이라는 인식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사회 대응의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변혁의 시작점입니다. 이 변화는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이며,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출처: 서울경제 - "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