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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6·27 부동산 대책 이후 한국 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구매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서울 아파트 구매가 크게 늘어나며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허점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매입 허가제 및 거주 요건 강화 등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아파트 구매가 두드러지며 ‘역차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대출 막히고, 외국인은 자유롭게 매입?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7월 1일부터 17일 사이 1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월 동기간보다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의 같은 기간 주택 매입 건수는 30.1% 감소했고, 법인의 매입 건수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6·27 대책으로 인한 내국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때문인데요. 수도권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다주택자의 대출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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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규제의 빈틈
문제는 외국인이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고,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외국인은 해외 자금으로 자유롭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부각되며 역차별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
이에 대응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국내 수요자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중국인 아파트 구매 증가와 같은 흐름은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정비가 시급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 있는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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