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판결과 정치표현 자유의 경계

 

1.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요약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주로 2021년 방송 및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기인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다.

2. 대법원 소수의견의 핵심 논리

12명의 대법관 중 2명(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김문기 골프 발언이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의 협박”과 같은 표현은 주관적 해석이 혼재되어 있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2-1.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소수의견은 ‘기억의 혼동 가능성’과 ‘사진의 해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2-2.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정치적 판단과 주관적 의견이 복합된 것으로, 이를 형사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3. 정치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번 소수의견은 정치인의 발언을 해석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왜곡이 아닌 정치적 담론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과장이나 주관적 평가가 허위사실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이 판결이 갖는 정치적·법적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법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이 유죄 취지인 반면, 소수의견은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4-1. 유사 판례들과의 비교

과거에도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의견과 사실 사이의 경계를 깊이 따진 소수의견은 드물다.

5.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법적, 윤리적 기준을 다시금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서,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