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에 뿔난 동맹국들, F-35 전투기 외면하는 이유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동맹국들의 방위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위스는 미국의 39% 관세 부과 이후 F-35 구매 취소 논의에 돌입했고, 스페인도 국방비 증액 압박에 반발해 유럽산 전투기 구입을 고려 중이다. 인도 또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미국산 무기 도입 계획을 중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방산시장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동맹국들의 국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첨단 전투기로 평가받는 록히드마틴의 F-35 외면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관세 폭탄에 F-35 구매 취소 논의

미국이 스위스에 대해 39%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 원) 규모로 36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스위스는, 최근 녹색당 중심으로 구매 취소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비록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은 도입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당 자유당 내에서도 이 사안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구매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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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유럽 전투기 검토하며 미국과 거리 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거부한 스페인 정부 역시, 기존의 F-35 구매 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미국산 전투기 대신 유럽산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박 정책에 대한 반발이자, 자국 방위산업과의 시너지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5% 확대안은 스페인 내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미국과의 방산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보복에 무기 도입 중단

인도는 미국의 보복성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애초 국방장관을 미국에 파견해 F-35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구매를 협의하려 했으나, 현재 이 계획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국제 언론들은 관세 보복이 인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방산 외교로 번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F-35의 뛰어난 성능에도 흔들리는 국제 신뢰

F-35는 스텔스 성능, 장거리 작전 능력, 정밀 타격 역량 등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힙니다. F135 엔진을 장착해 마하 1.6의 속도를 내며, 항속거리는 약 2222km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약 1000대가 배치되었고, 향후 2400대 이상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동맹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이 이어지며, F-35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방산산업, 신뢰 회복이 관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규모를 자랑하지만, 신뢰의 기반이 흔들릴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상호존중 및 유연한 무역정책 없이는, F-35 외면 현상은 단기 해프닝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과 군사외교가 얽힌 지금의 정세 속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방위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 참고기사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