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 기회소득 6개 사업으로 현실화

○ 기회소득, 민선 8기 경기도 대표정책으로 자리잡아

○ 예술인, 장애인에 이어 올해 체육,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6개로 확대

○ 사업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도 높아. 필요성에 공감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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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기도의 혁신적 정책
기회소득은 경제적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에도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며, 특히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은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첫 해로 평가된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두 번째 해를 맞이했으며,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총 6개의 새로운 기회소득이 지급을 시작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된 지원과 긍정적인 변화
2024년,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더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들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그로 인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약 7,200명이 수혜를 받았던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9,200명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활용하여 가치 활동을 인증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원금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수혜자는 약 1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기회소득: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지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걷기,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도민들에게 최대 연 6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 시범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87만 명이 참여하며 성과를 올렸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아동을 돌보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109개의 공동체가 참여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체육인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체육인들의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현실을 고려해, 체육인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업인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현재 9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회소득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
2024년 기회소득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도민들의 높은 참여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87.3%가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회소득이 경제적 가치만큼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기회소득 정책은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될 예정이며, 각 분야의 참여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 상향이나 농어민 기회소득의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으며, 2025년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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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소외 계층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후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소득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회소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하여, 더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회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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