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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판결과 정치표현 자유의 경계
1.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요약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주로 2021년 방송 및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기인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다.2. 대법원 소수의견의 핵심 논리12명의 대법관 중 2명(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김문기 골프 발언이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의 협박”과 같은 표현은 주관적 해석이 혼재되어 있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