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예고…한국 정부의 전략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은 HBM을 통한 간접 수출이 주력인 만큼,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AI 수요 위축 등 간접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며, 미국 측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면서, 글로벌 무역협상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출국으로서 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적용일인 8월 1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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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세, 왜 중요한가?

현재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는 복잡합니다. 직접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율은 약 7%로 낮은 편이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핵심 부품이 대만을 거쳐 AI 반도체로 재가공된 후 미국에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수출 구조는 단기적인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AI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무역확장법 232조

트럼프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반도체까지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 안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한국 정부는 현재 다양한 협상 카드를 꺼내며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드로는

• 농축산물 시장 개방
• 대미 투자 확대
•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개방은 상대적으로 수용이 쉬운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펀드 조성과 경제 외교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펀드 조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가 초기 자금을 투입해 전략적인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랜딩존은 있는가?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미국과의 랜딩존(Landing Zone), 즉 '합의 가능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조가 재선 가능성과 맞물려 강경하게 흐르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산업적 피해를 줄이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라 외교, 안보, 산업이 얽힌 복합적인 게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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