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즉강끝’ 전략과 계엄 조작 의혹의 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권 당시 추진되었던 군사 전략과 계엄령 선포 시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즉강끝’이라는 군사 구호와 ‘북한 4군단 초토화’라는 비밀 작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배경과 의도, 그리고 헌정 질서에 끼친 파장을 낱낱이 분석합니다.

 

즉강끝, 단순한 구호인가 정치적 장치인가?

‘즉강끝’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미의 군사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북한 정권의 종말”로 해석하며 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 국방부 공식 발표문 中

 

이 구호는 단순한 안보 구호를 넘어서,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여 국내 비상사태를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빌드업 시나리오

내란특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서해 NLL에서의 K-9 자주포 사격, 동해 NLL에서의 천무 사격,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평양 무인기 사건은 계엄을 위한 ‘조작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열 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드는 비행경로를 입력했다.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러한 군사 행동은 단순한 군 기동 훈련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계엄 조성 작전이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북한 4군단 초토화 작전의 전모

황해남도 옥계동에 위치한 북한군 4군단은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전연 군단입니다. 윤 정권은 이 군단을 괴멸시키는 초토화 작전을 준비했고, 이는 국지전을 의도적으로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이 작전은 유엔사의 ‘비례성’ 원칙을 어길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응하더라도 정전협정에 따른 자위권 행사 기준이 있는데, 4군단 전체를 타격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현실이 될 뻔한 시나리오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일주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2023.12)

 

합참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지만, 실행됐다면 육군지상작전사령부의 4군단 초토화 작전이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의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 행위?

즉강끝, 평양 무인기, 4군단 작전… 이 모든 퍼즐을 맞추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바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통치 장악’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내란특검은 이 시나리오의 퍼즐을 조각조각 맞추고 있으며, 그 끝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정치적 시도가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뿐 아니라 군과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시험하는 과제입니다.

 

 

 

참고 기사: ‘즉강끝’은 계엄 여건 빌드업···‘북 4군단 초토화’ 계획도 – 주간경향

관련 키워드: 윤석열 내란특검, 계엄 조작 의혹, 즉강끝, 북한 4군단 초토화, 평양 무인기, 국방부 작전, 남북 긴장, 계엄령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