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7월부터 달라지는 DSR 규제

 

2025년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까지 축소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SR 3단계 시행' 정책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며 적용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차주는 대출 한도가 최대 3,3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혼합형, 주기형, 변동금리 상품 모두에 해당됩니다. 반면, 지방은 12월까지 기존 조건이 유지되어 한시적 유예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까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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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R  3단계란 무엇인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3단계란 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실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3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2% → 1.5%로 상향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이는 대출자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적용하는 예비 금리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보다 '더 비싼 금리'를 가정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금융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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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근 대출 수요가 높고,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기존 가산금리: 1.2%
• 변경 후 가산금리: 1.5%
• 적용 대상: 시중은행 및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포함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의 차주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천3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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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로 보는 대출 한도 변화

정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봉 1억 원 차주의 케이스를 제시했습니다.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 기존 2단계 기준: 6억 3천만 원
• DSR 3단계 적용 후: 5억 9천만 원
• 감소 폭: 약 3천300만 원

 

변동형:

• 기존 2단계: 5억 9천만 원
• 3단계 후: 5억 7천만 원 (감소 1천900만 원)

 

주기형:

• 기존 6억 5천만 원 → 변경 후 6억 4천만 원 (1천800만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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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은 예외? 지역별 차이 분석

흥미로운 점은 **지방은 6개월간 유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연말까지 기존의 스트레스 금리(0.75%)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최근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거래량 감소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상태로 유지되며, 투자 또는 매매 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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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위원회의 정책 배경과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관리 목표를 점검하고 있으며, DSR 3단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기준금리 인상 or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라면, 이번 정책 변화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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