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해 정상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원 “국토부 지원방안 효과 거두기 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실효성 방안 마련에 노력”
민간전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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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생숙)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 문제

생숙은 취사시설을 갖춘 특성상 숙박이 아닌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완화했지만, 복도 폭과 주차장 기준 등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지원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6일, 숙박업 신고 기준 및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주요 발표 및 논의

토론회의 좌장은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맡았으며, 경기연구원 박동하 연구위원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정우 사무관이 각각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과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동하 연구위원은 생숙 운영에 공유숙박업과 호텔관광업 등의 요소를 결합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전입신고 개편 및 단기 거주 유형 도입을 통한 주거와 숙박의 개념 재정립을 제안했다.

토론 참여자 의견

토론자로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철 한양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 박미실 벽산엔지니어링 전무,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이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지원 방안 실행 방안과 생숙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원방안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엽 교수는 기부채납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현실적 한계와 기부채납 대상물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향후 계획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 방지와 정부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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