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수출 실패, 일본의 어부지리…왜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나?

 

최근 한국 방산 산업, 일명 K-방산은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북미에서 잇달아 방산 수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폴란드의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것은 물론, 캐나다, 루마니아 등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최신 무기 생산권까지 확보하며 방산 수출에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신냉전 시대에서 자유진영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정학적 이점마저 일본에게 넘겨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와 무기 시장의 지각변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는 새로운 무기 조달처를 모색하며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나토 방위 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무기 수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처음엔 K-방산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빠른 생산력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폴란드와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한국 방산, 왜 수주에 실패했나?

기술력과 납기 속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K-방산이 수주 경쟁에서 잇따라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에는 ‘정치적 신뢰 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군사 원조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제한적인 참여에 그쳤고 이는 자유 진영 내 신뢰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K2 전차의 우수성을 인정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닌, 전시 협력국으로서의 신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태도는 결국 방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일본 방산의 부상: 기술력보다 신뢰가 무기다

놀랍게도 일본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바탕으로 최신 무기 면허 생산권을 잇달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ESSM 블록 II, PAC-3 MSE, AIM-120 시리즈 등의 생산을 일본에 맡기며 확실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은 비록 기술적 경쟁력은 낮지만, 신뢰라는 무형 자산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외교 전략이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집단적 자위권’ 법률 정비를 완료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對中) 전선에 빠르게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면서 군사 동맹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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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이점마저 놓치고 있는 한국

한국은 중국 베이징과 1,000km 거리라는 세계 최전선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과 연합훈련 참여도 거부하는 모습은 K-방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수출 실패로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전략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을 초월한 전략적 미스매치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 협력 회피,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전선 불참 등은 모두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보였습니다. 결국 방산 실패는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이미지와 외교력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방산의 반등을 위한 전략

한국 방산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자유 진영과의 외교 일관성 확보
• 우크라이나 등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명확한 지원 입장 정리
• 한미일 연합작전 및 군사 협력 확대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단순히 무기만 파는 ‘판매국’이 아니라, 자유 진영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K-방산의 재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뢰 없는 기술은 선택받지 못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냉전의 질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얼마나 행동할 수 있는지가 글로벌 경쟁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K-방산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기술이 아닌 외교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 참고 자료 원문 링크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시사IN 기사이며, K-방산의 수출 실패 원인 및 일본의 방산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