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세계화,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다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기 수출 증가에 도취되기보다는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볼 시점이다. 기술 자립 부족, 수출 계약의 정치적 변수, 윤리적 문제 등은 K방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유럽 시장의 높은 장벽과 무기 수출의 국제 규범 미준수 사례는 국제적 책임이라는 기준 앞에 방산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빠른 성장 뒤에 숨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만 진정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024년, K방산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던 국가가 아니라,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와 같은 재래식 무기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무기 수출의 규모와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K방산 수출의 기회가 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성, 나토의 약화 등은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수출 비중은 2017년 6%에서 2023년 28%로 급증했으며,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과의 수출 계약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장밋빛'이라는 단어엔 함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대와 언론의 왜곡된 보도, 불투명한 수출 실행 계약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실질적인 계약보다는 ‘논의 중’인 내용을 성과처럼 포장하여 부풀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 없는 방산 성장, 위험한 신기루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기술 자립입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의 파워팩은 오랫동안 독일산에 의존했으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핵심 엔진 또한 미국 제품입니다. 이는 무기 수출 시 원 제작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며, 수출 자체가 외교 변수에 휘둘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 책임이라는 무게감

방위산업이 커질수록 국제 책임이라는 기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직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무기 수출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값싼 무기 제공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술력은 높이되, 윤리성은 낮추는 모순을 극복해야 합니다.

 

방산 윤리성, 무기 수출의 또 다른 기준

무기는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곳엔 생명과 윤리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방산 윤리성은 수출국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방산 행사장에서 전쟁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의 사회적 압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함께 구조를 바꿔야 할 때

현재 한국의 방산 관련 지원은 방위사업청, KOTRA, 국방기술품질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수출 관리, 기술개발, 국제협약 준수까지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 국산화와 기술 자립, 수출 윤리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K방산, 진짜 강국으로 가는 길

빠르게 성장하는 지금, K방산이 과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는 단순한 수출 금액이 아니라 그 기반과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그 안에 숨은 그림자들을 직시하고 구조적 개혁과 윤리적 기준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K방산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