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지연, 한수원과 EDF의 갈등이 초래한 변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이 법적 소송에 따른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프랑스 EDF의 이의제기와 소송으로 인해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금지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정부 또한 과도한 지연을 원치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지연은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계약 성사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이 프랑스 EDF의 법적 소송으로 인해 돌연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체코 전력공사(CEZ)와의 본계약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코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인해 원전 계약 서명이 전격 중지되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의의와 계약 지연의 배경

1. 유럽 원전 시장, 한국의 야심 찬 도전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한 공사 계약이 아닌,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신뢰도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는 고도의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시장에서 한수원의 승리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2. EDF의 소송과 브루노 법원의 결정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체코 브루노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금지했고, 그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소송에서 EDF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계약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체코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

1. 안덕근 장관의 입장 표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도한 지연은 체코 정부에도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며, 불필요한 계약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코 정부가 법적 절차는 존중하되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체코 총리의 공식 입장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SNS를 통해 “한국의 입찰이 더 우수했고,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EDF의 법적 공격에 대해 체코 정부가 방어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의 과제

1. 계약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체코 법원의 판결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 측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2.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한수원은 "경쟁사의 부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체코 정부와 협력해 계약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술력 외에도 중요한 '신뢰'와 '법적 대응력'

체코 원전 계약 지연 사태는 국제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 그리고 외교적인 연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원전 수출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